국토교통부가 올 초 발표한 주택공급 통계 보도자료입니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38만 9천 호, 착공은 20만 9천 호, 준공은 31만 6천 호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잘못된 수치였습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인허가는 42만9천호, 착공은 24만 2천호, 준공은 43만 6천호로, 다 합쳐 19만여 가구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주요 공급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 여의도 증권가에서부터 주택 준공 물량 체크하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아파트 어디 갔느냐 이제 그 주택들이 지금 다 붕 떴냐.]

지난해 7월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바뀐 뒤, 6개월 동안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누락됐고, 9월엔 버그까지 발생하면서 준공 물량이 대거 빠진 게 원인입니다.

수개월간 인지하지 못하다 올해 1월말 공급 실적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구심이 발단이 돼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겁니다.

연간 공급 통계 전체가 정정되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기관 데이터 가지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분석하기 때문에 이 오류로 나타나는 통계 가지고 연구에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치도 오류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잘못하면 시장 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인허가, 착공, 준공은 민간의 사업 결정, 수요자들 의사 결정 등에 두루 기준이 되는 지표로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치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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