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의 혼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룸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2018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1인 경영 및 가족경영으로 전환’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 인원 감축 및 해고’가 30.2%를 차지했다.
천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호정씨는 최저시급이 올라간 후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결정을 내렸다. 올라간 시급에 맞추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자동차 정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규선씨는 직원을 2명 줄였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것에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에게 최저임금 16.4% 인상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6시간의 현장조사, 최저임금 7530원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기간은 단 3일, 총 6시간. 결국 실태조사에 근거한 통계자료 하나 없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인상된 최저시급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 최저임금 갈등 없는 영국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만큼 많은 논란과 갈등이 뒤따른다. 하지만 최저임금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은 최저임금 도입이 노동착취적인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영국은 어떻게 최저임금을 어떻게 갈등 없이 결정하고 있을까? 영국에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저임금 위원회이다. 저임금 위원회는 6개 지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실업률, 경제성장률, 물가 등 다양한 경제수치들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저 임금을 결정한다. 해마다 공들여 연구하는 영국의 저임금 위원회. 객관적인 연구과 데이터 덕분에 영국은 큰 갈등 없이 저임금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그림의 떡,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 자금은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사업장 30명 미만, 고용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홍보의 부족으로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 최저임금 노동자 김대형씨의 눈물
김대형씨는 다섯 식구의 가장으로서 고민이 많다. 생계 유지를 위해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밖에서 일하며 보내지만,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월급은 제자리였다. 대형씨에게는 꿈이 있다. 가족들과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만으로 필요한 여행 자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올해도 그 꿈을 접어야만 하는 대형씨.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위로해준다.

※ 이 영상은 2018년 4월 12일 방영된 [KBS스페셜 어느 최저임금 노동자의 눈물] 입니다.

#최저임금 #가난 #부동산